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사안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으나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적발된 혐의 외에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혐의들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총 148회에 걸쳐 지하철 몰카,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이혼소송에 활용될 목적으로 남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한 사안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총 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