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의 단순 소지를 비롯하여, 마약류의 반입, 제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및 양형규정이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에서 피해자가 없이 모두가 공범으로 엮인다는 특징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른 마약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소변, DNA등을 통한 검사나, 마약 매매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등 다양한 경로로 증거를 모색하므로 미리 수사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함정수사나 마약 판매책의 입건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나 제3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고,
섣불리 자신의 투약사실이나 매수 시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사건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하고,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1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가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다크웹)ㆍ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여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5년도 80.7%, 2016년도 80.2%, 2017년도 77.3%, 2018년도 76.2%, 2019년도 72.4%,
2020년도 70.0%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특히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조ㆍ밀수ㆍ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도(4,225명) 대비 13.4% 증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26.6%(전년도 26.3%)를 점유하며, 투약사범은 9,044명으로 전년도(8,210명) 대비 10.2% 증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50.1%(전년도 51.2%)를 점유합니다.

2020년 마약 및 향정사범의 실형 형기는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으며, 마약사범 실형선고 51.1%, 향정사범 실형선고 56.9%, 대마사범 실형선고 43.8%로 높은 실형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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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구매하여 본인이 투약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검사결과입니다. 보통 1회에 한하여 혼자 투약한 경우 불구속의 가능성이 높지만, 2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하여 성분이 검출되거나, 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 혹은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공범의 자백에 의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의심되면 구속이 되어 수사 받게 됩니다.

마약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수사를 통해 구매자, 수출 및 수입자과 같은 유통자 등을 색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에 가담한 정도, 판매 횟수, 판매로 취득한 이익,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을 수입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마약 수입으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품수입죄 및 밀수입죄, 부정수입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한 마약의 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하게 마약수입에 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세법과 관련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마약은 직접 제조를 한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원료를 재배하거나 해당 원료를 마약제조를 위해 제공 혹은 소지한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적 목적을 위해 마약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거나, 해당 원료를 제공함에 있어 돈이 오고 간 정황까지 파악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마약제조업자, 유통업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안을 파악하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소지로 긴급 체포된 후, 마약 검사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단순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을 판매한 사람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소지한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마약 투약 및 구매에 대한 자백을 유도해내기 때문에 마약 소지로 구속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늦추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알바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말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전달책이 되어 현장 체포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러한 전달책에 대한 현장체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체포되는 경우 무작정 자백 혹은 진술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달한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으며, 어떻게 전달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