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송금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로 입건된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계좌 동결도 해제되었으며,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중에 상대 회사로부터 약 5억 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상의 큰 돈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채권 발생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채권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을 직원이 중간에서 착복한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수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배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결과

  무죄

• 전담변호사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경제범죄

지인에 대한 사기 및 상해로 1심에서 2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안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1심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정상자료들을 보강하고,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은 궁핍한 생계사정 때문에 범죄조직의 그럴듯한 권유에 현혹되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