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군범죄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전역이 연기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는데, 바로 아래 단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총 8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0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징계(감봉)
이재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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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담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감봉 3월의 징계처분
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전역이 연기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는데, 바로 아래 단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총 8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0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경징계(감봉)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