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7건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무죄판결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9년을 구형하여 징역형 9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해줄 참고인(목격자)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 상황 당시 여러명 있었기에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참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정상 변론을 통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자친구 사이가 연인 관계였던 시절의 애정 행위가 담겨있는 영상을 발견한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을 추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