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전체 11건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의 여자의 남편에게 극심한 상해를 당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상해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아 이를 토대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 맞추어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가해자 인정 및 합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여도 되겠냐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선고유예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