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약식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했으나, 늦은 시각 지하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대리기사가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면서도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에게 본인이 대신 주차할 테니 이만 가라고 하고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시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600만 원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절취하여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 후 단기간 내인 2개월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까지 해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교통사고 이후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나 지속적 금원 요구와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도 있었던 사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하였지만, 미성년자라는 본인들의 신분을 악용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속 갈취당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공소할 수 없지만 담당수사관이 특수상해로 의율할 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

최근 민식이법, 윤창호법(일부 위헌) 등 교통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의 무면허 운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