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강제 추행 사안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모순적인 진술임을 1심 증인신문조서를 기초로 밝혀내어 서면에서 이를 강조하여 2심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회식 후 같이 귀가하던 동료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강제 추행 사안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안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타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