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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해줄 것까지 부탁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일부 혐의없음, 일부 구약식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상의 큰 돈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채권 발생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채권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을 직원이 중간에서 착복한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수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배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무죄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일부 무죄 및 벌금 1500만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1심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정상자료들을 보강하고,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