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1건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혐의없음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계좌 동결도 해제되었으며,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전역이 연기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는데, 바로 아래 단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총 8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0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징계(감봉)
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나 즉시 의뢰인을 특수감금죄 및 상해죄로 신고한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던 점은 분명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조사전 미팅을 통하여 적절한 진술을 제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었고, 현재는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위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