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새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2009년 15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자취방에서 선후배사이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피해자와의 성행위에 사용된 콘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당 콘돔에 대해 법화학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고, 위 콘돔은 평소 피의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찾아내어 결국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성범죄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된 13세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입건된 사안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