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1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죄명 또한 준강간치상으로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참작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역시 전부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집행유예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피해자와의 성행위에 사용된 콘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당 콘돔에 대해 법화학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고, 위 콘돔은 평소 피의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찾아내어 결국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무혐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무혐의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