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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죄명 또한 준강간치상으로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참작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역시 전부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집행유예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무혐의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