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인 간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모텔에 가서 잠시 잠든 사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남성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타 부수처분 역시 면제받음으로써 결국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직장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

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총 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새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