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학 선후배 간 악의에 의한 강제추행&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한 사안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해줄 것까지 부탁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성범죄 지인 간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모텔에 가서 잠시 잠든 사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체육 교사의 수업 시간 내 교육 목적의 행동에 대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직장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

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새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2009년 15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