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1건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 맞추어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가해자 인정 및 합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여도 되겠냐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으나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