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 맞추어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만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으려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한 사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기타 지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며, 형사고소까지 당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진행된 사안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불원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부하 직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