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던 사안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총 세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했던 사안

의뢰인은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류헌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은 평소 친밀하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지인간의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과실치상으로, 의뢰인의 피해는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역시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죄명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겨주셔서 죄명을 의율변경 시킬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가해를 한 사건에서의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구현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한 사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