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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무죄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