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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위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