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전체 11건
이 사건 역시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죄명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겨주셔서 죄명을 의율변경 시킬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가해를 한 사건에서의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구현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벌금 300만원
본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며, 형사고소까지 당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진행된 사안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불원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손해배상 4000만원->2000만원 감액, 처벌불원제출
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집행유예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