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7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나 즉시 의뢰인을 특수감금죄 및 상해죄로 신고한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던 점은 분명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조사전 미팅을 통하여 적절한 진술을 제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었고, 현재는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위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해줄 것까지 부탁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일부 혐의없음, 일부 구약식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무죄 및 벌금 150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남성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타 부수처분 역시 면제받음으로써 결국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죄명 또한 준강간치상으로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참작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역시 전부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피해자와의 성행위에 사용된 콘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당 콘돔에 대해 법화학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고, 위 콘돔은 평소 피의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찾아내어 결국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무혐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전체 40건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9년을 구형하여 징역형 9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해줄 참고인(목격자)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 상황 당시 여러명 있었기에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참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정상 변론을 통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결과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으나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건조물침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