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신고인은 신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신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인을 집에 바래다 주려 하였으나 신고인이 자꾸만 구토를 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잠시 모텔에서 술을 깨고 갈 것을 제안하였고 신고인도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의뢰인과 신고인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토가 묻은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시 쉬던 중 의뢰인과 신고인은 뽀뽀, 키스, 유사성행위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스킨십을 마친 후 의뢰인이 잠시 잠든 사이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프론트에 가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프론트에 가서 의뢰인을 신고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전부 진술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관계로 기존에 의뢰인이 한 진술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바로잡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술을 하실 때 횡설수설 하시는 경향이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 하셔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받고 경위서를 바탕으로 수회에 걸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이미 뽀뽀, 키스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이미 인정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뽀뽀, 키스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①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옷을 벗고 눕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고 의뢰인의 상, 하의 겉옷을 벗자 신고인도 따라서 본인의 상, 하의 겉옷을 탈의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신고인의 귀에 대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자 신고인은 의뢰인에게 뽀뽀를 해주었으며 의뢰인이 다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자 신고인은 의뢰인에게 키스도 해주었다는 점 및 ③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묻자 신고인은 바로 의뢰인 쪽으로 돌아 누워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고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올라와서 해줄 수 있는지’ 묻자 의뢰인의 위로 올라와서 유사성행위를 해주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신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프론트에 가서 의뢰인을 신고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수사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검토 후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