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강제 추행 사안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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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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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안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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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던 사안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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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

게임 중 팀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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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나, 초기대처를 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결과

  벌금 70만원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

지인에게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부하 직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총 148회에 걸쳐 지하철 몰카,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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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