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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를 인정한 수사 사건입니다. 류헌은 반성·초범·생활기반과 주변의 지원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초범인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의 범위와 거래 기록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초범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족과 주변의 지원을 함께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Q. 경찰 출석 전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출석 안내, 송금일과 대화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아는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조사 전에 준비할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안내와 혐의 관련 문서, 거래 경위를 정리해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 정상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업무 및 위임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사례입니다. 류헌이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했고 법원은 초범·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 등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Q. 성범죄 재판은 형량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직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절차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진행 방식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주고받은 연락, 합의 또는 공탁 관련 자료를 상담에 준비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 안내, 공소장, 진술 내용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현재 종사하는 업무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부수처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혐의와 증거, 양형 사정, 신상정보·취업제한에 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재판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 업무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징역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택시 승객 두 명이 도주치상 피해를 입고 가해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사고 후 구호조치 부재와 피해자별 상해·치료자료를 연결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교통사건과 함께 심리한 재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택시 승객도 뺑소니 피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아닌 승객도 자신의 상해와 사고 후 조치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약 2주여도 도주치상이 문제 되나요? 이 판결은 약 2주 상해와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했으며, 진단자료와 실제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영상·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경찰 사건 안내, 보험 처리 내역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고소 쟁점과 피해 회복의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뺑소니 피해 상담 예약: 1644-4606.
피고인 징역 1년6개월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가족 문제에서 시작된 강요·협박·스토킹 등 복수 혐의 사건입니다. 류헌이 두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고 검찰은 초범·자백·합의 및 처벌불원을 참작했습니다. 통지된 5개 죄명에서 두 의뢰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협박과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고소당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A. 고소장 전체와 연락·게시 내역을 가지고 혐의별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각자의 행동과 진술도 따로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가 진행 중이면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합의서 또는 제안 내용, 현재까지 주고받은 연락,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대응 및 제출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둘러싼 연락과 게시 때문에 강요·협박·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과 메시지 원본, 기존 합의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의뢰인별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등 사건에 필요한 업무 및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범행 인정과 금주 계획, 반성문 및 생활기반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Q. 검사가 항소하면 벌금형이 무조건 무거워지나요? A.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가 기각돼 기존 벌금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와 1심 판단을 대조해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금주서약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실제로 진행한 상담·치료가 있다면 확인자료를, 직장과 가족의 지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기존 정상자료와 사건 이후 변화를 함께 살펴 항소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통지를 받았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이전 판결, 제출했던 정상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항소심에서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검사의 가중 주장과 원심 판단을 비교해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서와 자료 준비, 공판 대응에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어렵게 받은 벌금형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항소기각
장강목 변호사
기타안전교육 이수증 제작 의뢰에서 시작된 사문서위조 사건입니다. 류헌은 수사 협조와 미사용 주장, 반성 및 가족 부양 사정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Q. 교육이수증 제작을 맡긴 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제작을 요청한 대화, 송금 내역, 이수증과 출석 안내를 준비해 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연결하면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인정할 사실을 정확히 정하고 수사 협조, 사용 경위, 부양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전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에 맞는 자료의 구성과 설명이 중요합니다. 교육이수증이나 자격 관련 서류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와 서류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명령문과 송달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현재 단계에 맞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작·사용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서와 정상자료, 위임할 업무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사건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대응부터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약식 벌금 30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주운 지갑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류헌은 처벌불원 합의서와 합의금 150만 원 이체확인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초범·피해 회복·반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운 지갑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서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지급이나 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피해 회복의 이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안내나 사건 통지서, 습득·반환 경위, 피해자와의 연락, 합의서와 지급자료를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조사 대응과 선처 자료,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상담 예약: 1644-4606.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취득·전송한 비밀침해 사건입니다. 류헌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서류와 대화자료, 이메일 전송 내역을 연결해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잠금이 풀린 휴대전화에서도 비밀침해가 문제 되나요? 이 사건은 잠금이 해제된 기기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해 대화내역을 전송한 행위를 비밀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낸 자료도 고소 검토에 도움이 되나요? 이 사건처럼 실제 제출된 대화자료와 전송 기록을 연결하면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서류와 대화자료, 이메일 전송 내역, 기기 접근 경위를 정리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비밀침해 고소와 관련 분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비밀침해 피해 상담 예약: 1644-4606.
벌금 300
장강목 변호사
성범죄술자리 이후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류헌은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A. 피해자의 연락 의사와 현재 수사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류헌이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문과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에 맞는 전달 방법을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확인할 대화·이동 기록과 조사 문서, 이미 진행한 상담·교육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피해 회복 상황과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의견서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안내와 사건 관련 문서, 본인이 보관한 대화·이동 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합의가 논의 중이라면 현재까지 주고받은 내용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사실 확인과 진술 방향, 형사조정·피해 회복 방안,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변호 업무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함께 생활하던 가족의 폭행으로 약 3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고소 사건입니다. 류헌은 상처 사진과 진단자료를 연결하고 보복 우려와 신변 보호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폭행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실제 행위와 상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보복이 걱정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같은 집에 사는지, 추가 위협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등 현재의 안전 문제를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상처 사진, 진단서·진료내역, 사건 전후 연락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상해 고소와 신변 보호, 피해 회복의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상해 피해 상담 예약: 1644-4606.
약식 벌금 15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신상 공개 위협과 반복되는 협박성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고소 사건입니다. 류헌은 메시지·통화 내역과 사실확인서, 진료자료를 고소장에 연결했습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Q.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는지와 전후 연락, 실제 외부 접촉 정황을 함께 살펴 협박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원본과 전체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Q. 진료자료나 주변인의 확인도 고소에 도움이 되나요? A. 연락이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화·통화 내역과 사실확인서, 진료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를 정리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신상 공개 위협이나 반복된 협박성 연락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메시지, 통화내역, 연락 중단 요청과 피해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현재 신변 위협이 있다면 상담 예약 시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증거와 고소할 혐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업무 및 위임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선고
장강목 변호사
경제범죄코인 투자·차용금·아파트 대금으로 이어진 4억 원대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류헌은 거래별 거짓 설명과 송금, 공정증서 및 문자메시지를 연결해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액 4억 473만 7,000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Q. 공정증서가 있는데도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도 공정증서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약속뿐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제 이행 의사·능력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돈을 여러 명목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송금일·금액·명목을 적고 그 옆에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대화를 연결해 주세요. 투자 제안, 차용 약정,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거래별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아파트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거래내역과 원본 대화, 계약서·공정증서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상대방이 말을 바꿔 온 과정까지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고소 전략, 피해 회복에 필요한 대응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등 사건에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피고인 전용철 징역 4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성착취물 구입과 관련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류헌에 내방해 상담하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후 검찰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류헌에 내방해 상담하고 선임했습니다. 출석 안내와 거래 경위를 준비하면 혐의의 범위와 조사 전에 확인할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송금·대화 기록, 수사기관이 안내한 거래 내용을 함께 살펴 진술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수사 연락을 받고 조사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안내와 거래 경위를 정리해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현재 받은 연락과 출석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자료, 진술 방향 및 진행 단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준비 등 필요한 변호 업무, 위임 범위를 설명해 의뢰인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단체 운영비와 급여 지출 1억 원대가 업무상횡령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류헌이 사건을 맡았고 단체 공금 지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계자료를 모두 찾지 못했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과 확보한 거래내역부터 가져오시면 문제 되는 항목과 추가로 보완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도 주장액은 1억 원을 넘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장, 출석 안내, 장부·계좌내역, 임대차·급여·지출 승인 자료를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업무상횡령 상담 예약: 1644-460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반복된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를 밝히며 자수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거래 범위와 자수 경위, 도박 문제 교육·상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했습니다. Q. 도박 자수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 거래 내역, 현재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자수의 실익과 준비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Q. 거래 기간이 길고 금액이 복잡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사용한 계좌와 확인 가능한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연도와 계좌별로 나누고 도박 관련 거래의 경위를 연결하면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와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도박 자수나 조사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거래 내역, 수사기관 연락 내용과 기존 제출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교육·상담을 진행했다면 확인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행위와 기록, 현재 절차를 검토해 자수 및 조사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자수서와 의견서 작성, 자료 정리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학원 동업의 정산금·운영권 분쟁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고소대리와 합의 중개를 통해 지급 일정부터 명의와 브랜드까지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정산금 총 1억 4,000만 원 지급 및 동업 종료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Q. 동업을 끝낼 때 정산금 외에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A. 사업자 명의, 임대차와 시설, 세금, 운영 계정, 상호·브랜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넘길지 정하면 추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각 지급일과 액수, 지연 시 대응, 지급 완료와 연결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등 이행 확보 방안도 함께 살펴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빠져나오거나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 정산표, 계좌 내역, 사업자등록·임대차 문서와 운영권 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받을 금액과 책임을 다툴 쟁점, 협상할 종료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 또는 정산 대응, 합의서 작성과 협의 등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하고 실행할 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합의서작성완료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반복 연락과 주거지 출입으로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류헌이 변호를 맡았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이를 참작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있으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연락 기록과 반복 경위, 방문 장소와 출입 방법, 상대방 의사와 현재 적용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접근 관련 조치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에서 가능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 또는 출석 안내, 연락 기록, 방문 경위, 연락·접근 관련 결정문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혐의별 증거와 양형 대응을 검토하고 조사·재판의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 예약: 1644-460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0시간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이 사건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형사 고소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승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합의금 3,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할 위자료를 피해자 본인에게 3,000만 원, 부모들에게 각 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해 냈습니다. 이는 가해자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막으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끈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원고일부승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이 사건은 직능단체가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징계를 법원이 무효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류헌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승소라는 두 단계 전략을 완성하여 의뢰인의 협회 내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을 통해 향후 재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여부는 단순한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의 전체 맥락과 명시적 거절 의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쌍방 교제의 실체 입증, 방문 장소의 의미 맥락화, 거절 인식 후 즉각 중단이라는 3단 전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Q.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고소당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단순히 과거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연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쌍방이 만남을 이어온 관계라면 그 맥락이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한 마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확인한 이후 즉각 모든 접촉을 중단했다면, 스토킹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류헌은 사안을 단순히 접수하지 않고, 실제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기타▸ 류헌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거를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상대방 유죄 약식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 연인 사이의 사건은 '쌍방 갈등'으로 희석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라도 전략 없이 임하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면 수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도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전 연인에게 맞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상해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폭행상해의 경위, 진단서, 카카오톡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고소 후 수사 방향에 따라 피해자 진술 보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상해진단서가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A. 진단서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더라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유죄 약식명령은 민사 청구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 사건 종결 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셨나요? 피해자라도 증거 정리와 고소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류헌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황인준 파트너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기타-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폭행 고의 부존재의 직접 증거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재산 분쟁이라는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 류헌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 부존재와 재물 회수 과정의 우발적 접촉이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법정 최소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분쟁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고의적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재물 회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우,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면 처분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이미 경위를 인정했다면, 이 내용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나요? A. 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형사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스스로 사건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인가요? A. 폭행죄의 법정형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고 벌금 100만원(법정 최소 수준)이 선고된 것은 구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행 횟수와 방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류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발적 정신과 치료, 성실한 사회생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현저히 낮은 수준인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벌금 100만원
장강목 변호사
기타성범죄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무고죄의 법리적 성립요건을 정밀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 증거, 진술 분석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류헌의 접근 방식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항고심은 단순히 수사단계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거나 법리를 재구성하여 불기소처분이 번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류헌은 항고 이유서 접수 즉시 논거를 분석하고, 원 결정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고등검찰청 단계에서도 일관된 방어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류헌의 원칙입니다. 수사단계 종결에 그치지 않고 항고 대응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로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항고각하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 무죄의 분수령은 피해자 '특정' 여부입니다. 류헌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게시글, 댓글의 문언, 주변 정황, 제3자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회계 자료를 직접 검토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선의의 공익 제보 성격임을 부각하고, 초범, 반성, 탄원이라는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활용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교통범죄이 사건은 동종 전과 6건, 혈중알코올농도 0.152%, 10년 내 재범이라는 삼중의 악조건이 겹친 사건으로, 법정형 상한(징역 5년)에 가까운 선고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류헌은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대신, 의뢰인의 법행 인정과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약 9년의 준법 기간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징역 1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의뢰인의 범행이 1,000회를 넘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판결 당시 변호인의 주장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인정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징역4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변호인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기각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 대하여 중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정상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교육 40시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에 매우 중한 범행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한순간의 호기심과 실수로 소년재판을 받고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미성년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류헌의 신속하고 치밀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재판 심리조차 열리지 않는 최상의 결과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며 무사히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심리불개시(무고)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군범죄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중대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피해자 대응을 통해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와 복수의 범죄사실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혐의별 전략과 전체 양형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방어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유도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배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 역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군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득할 경우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류헌의 끈질긴 합의 시도와 정교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입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아동 대상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류헌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단기 실형으로 형량을 성공적으로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징역10월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는 물론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홧김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송한 사진 한 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류헌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류헌만의 노하우가 담긴 맞춤형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정당한 권리 행사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류헌만의 압도적인 법리 분석과 철저한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조차 되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불송치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장강목 변호사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결국,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교육수강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피의자는 의뢰인은 단지 후배 교수와 동료 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상호 동의 하에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교수직을 잃을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강목 변호사
기타의뢰인은 아트 갤러리 측의 설명을 신뢰하고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자신 역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까지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각각 징역23년, 징역 12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군범죄의뢰인은 군용물인 경유 약 71L를 불상의 물건에 담아 가져가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의뢰인은 본인 및 지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회피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고, 이후 이 범죄가 적발되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및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6개월, 1,178만원 / 징역1년, 벌금 1,485만원 / 집행유예3년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기타본 사건은 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본 사건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인정과 함께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본 사건은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사망을 계기로 원장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요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합의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 핸드폰 압수 수색 등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일 뿐 유포나 공유의 정황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본 사건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본 사건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잠정조치 신청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은 사례입니다. 구약식 처분 이후에도 상대방의 다툼에 대응하여 상고심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장강목 변호사
성범죄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성 착취 피해자로 분류된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류헌은 성 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 착취 등 폭력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적극 해명하고, 초범임을 비롯해 성실한 학업 태도와 다수의 반성문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처벌을 면하고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본 사건은 미국에서 성장한 의뢰인이 병역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병역법 제94조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받았고, 병역기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통역인을 대동하여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통역 오류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역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부족, 병무청 절차를 부모의 도움으로 진행해 온 점, 대사관 설명 부족, 어머니의 암 수술로 인한 행정연락 누락, 자발적인 귀국 및 신체검사 이행 등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류헌의 세심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이끌어 낸 성공적인 형사 방어 사례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상해를 입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부정행위 상대방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약 2시간가량 의식을 잃었고, 이후 상대방이 해당 상황을 촬영한 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아내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토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맞고소할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나아가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회당 1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
장강목 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경제범죄의뢰인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비까지 털어가며 애착을 가지고 키워온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횡령금액을 약 4억 원에서 2억 5,000여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무죄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군범죄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7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계좌 동결도 해제되었으며,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군범죄징계대상자는 전역을 불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미 일자리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전역이 연기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 특성상 향후 1년간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는데, 바로 아래 단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총 8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0회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징계(감봉)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나 즉시 의뢰인을 특수감금죄 및 상해죄로 신고한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던 점은 분명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조사전 미팅을 통하여 적절한 진술을 제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었고, 현재는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우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해줄 것까지 부탁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일부 혐의없음, 일부 구약식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경제범죄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상의 큰 돈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채권 발생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채권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을 직원이 중간에서 착복한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수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배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무죄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무죄 및 벌금 150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경제범죄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1심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정상자료들을 보강하고,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남성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타 부수처분 역시 면제받음으로써, 결국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경제범죄피고인은 궁핍한 생계사정 때문에 범죄조직의 그럴듯한 권유에 현혹되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타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통범죄최근 민식이법, 윤창호법(일부 위헌) 등 교통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의 무면허 운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죄명 또한 준강간치상으로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참작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역시 전부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피해자와의 성행위에 사용된 콘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당 콘돔에 대해 법화학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고, 위 콘돔은 평소 피의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콘돔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찾아내어 결국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무혐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마약범죄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모든 조사에 동행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전체 122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를 인정한 수사 사건입니다. 류헌은 반성·초범·생활기반과 주변의 지원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초범인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의 범위와 거래 기록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류헌은 초범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족과 주변의 지원을 함께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Q. 경찰 출석 전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출석 안내, 송금일과 대화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아는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조사 전에 준비할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안내와 혐의 관련 문서, 거래 경위를 정리해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 정상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업무 및 위임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사례입니다. 류헌이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했고 법원은 초범·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 등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Q. 성범죄 재판은 형량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직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회복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절차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진행 방식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주고받은 연락, 합의 또는 공탁 관련 자료를 상담에 준비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 안내, 공소장, 진술 내용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현재 종사하는 업무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부수처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혐의와 증거, 양형 사정, 신상정보·취업제한에 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재판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 업무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택시 승객 두 명이 도주치상 피해를 입고 가해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사고 후 구호조치 부재와 피해자별 상해·치료자료를 연결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교통사건과 함께 심리한 재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택시 승객도 뺑소니 피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아닌 승객도 자신의 상해와 사고 후 조치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약 2주여도 도주치상이 문제 되나요? 이 판결은 약 2주 상해와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했으며, 진단자료와 실제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영상·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경찰 사건 안내, 보험 처리 내역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고소 쟁점과 피해 회복의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뺑소니 피해 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피고인 징역 1년6개월
가족 문제에서 시작된 강요·협박·스토킹 등 복수 혐의 사건입니다. 류헌이 두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고 검찰은 초범·자백·합의 및 처벌불원을 참작했습니다. 통지된 5개 죄명에서 두 의뢰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협박과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고소당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A. 고소장 전체와 연락·게시 내역을 가지고 혐의별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각자의 행동과 진술도 따로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가 진행 중이면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A. 합의서 또는 제안 내용, 현재까지 주고받은 연락,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대응 및 제출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둘러싼 연락과 게시 때문에 강요·협박·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과 메시지 원본, 기존 합의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의뢰인별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등 사건에 필요한 업무 및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범행 인정과 금주 계획, 반성문 및 생활기반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Q. 검사가 항소하면 벌금형이 무조건 무거워지나요? A.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가 기각돼 기존 벌금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와 1심 판단을 대조해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금주서약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실제로 진행한 상담·치료가 있다면 확인자료를, 직장과 가족의 지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기존 정상자료와 사건 이후 변화를 함께 살펴 항소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통지를 받았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이전 판결, 제출했던 정상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항소심에서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검사의 가중 주장과 원심 판단을 비교해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서와 자료 준비, 공판 대응에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어렵게 받은 벌금형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결과항소기각
안전교육 이수증 제작 의뢰에서 시작된 사문서위조 사건입니다. 류헌은 수사 협조와 미사용 주장, 반성 및 가족 부양 사정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Q. 교육이수증 제작을 맡긴 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제작을 요청한 대화, 송금 내역, 이수증과 출석 안내를 준비해 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연결하면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인정할 사실을 정확히 정하고 수사 협조, 사용 경위, 부양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전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에 맞는 자료의 구성과 설명이 중요합니다. 교육이수증이나 자격 관련 서류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와 서류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명령문과 송달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현재 단계에 맞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작·사용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서와 정상자료, 위임할 업무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사건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대응부터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약식 벌금 30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