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후배 여군의 손을 쓰다듬어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

• 전담변호사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부하 직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11세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이지만, 교수라는 특수직업으로 인사고과에 중대한 영향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

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무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경제범죄

회사의 돈 약 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비까지 털어가며 애착을 가지고 키워온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횡령금액을 약 4억 원에서 2억 5,000여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일부 무죄

• 전담변호사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SNS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 등 다수의 음란물을 구매한 사례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기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입건된 사안

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미성년자와 쓰리섬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성년자를 특수강간하였다는 의심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이혼소송에 활용될 목적으로 남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한 사안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공소권없음

•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