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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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이고, 스포츠댄스 체육 수업 진행 및 시연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에 종사하여왔음에도 이 사건 혐의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교직에서 물러나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였기에 본 건 형사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의 교직생활 및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하면서,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깊이 신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해당 체육수업 지도내용,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각 체육교과의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수업 진행 및 시연행위가 해당 교과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행위였음을 재판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전교생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고령의 교사인 의뢰인에 대한 학생들의 평소 불만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제추행 등 성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혀 아니었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세 건 혐의사실 중 두 건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한 건에 관하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