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건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모순적인 진술임을 1심 증인신문조서를 기초로 밝혀내어 서면에서 이를 강조하여 2심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유진 변호사
무죄판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무죄판결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에게 장남삼아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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