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5건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자친구 사이가 연인 관계였던 시절의 애정 행위가 담겨있는 영상을 발견한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을 추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모순적인 진술임을 1심 증인신문조서를 기초로 밝혀내어 서면에서 이를 강조하여 2심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유진 변호사
무죄판결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의 여자의 남편에게 극심한 상해를 당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상해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아 이를 토대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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