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세 딸들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권사, 집사 등)로부터 세뇌를 당한 결과 본인들이 유아 시절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거짓 기억(오기억)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오기억에 기초하여 친부인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총 6개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세 딸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는 세 딸들의 존경을 받는 가정적인 아버지였음에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뇌를 당한 세 딸들이 오기억에 기초하여 서로의 진술을 보강(예를 들어, 큰 딸이 막내 딸이 강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해주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이 유명 BJ의 성범죄 고소대리,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대리 등 유명인들의 성범죄 사건을 다수 대리하면서 각종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변호사인 관계로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의 기억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세뇌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짓 기억이었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주장 중에는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당시 집안 구조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이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이단사이비 문제이며 이 사건 성폭행 고소 또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가족 단절 등의 방편으로 행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언론 대응에 있어서는 기독 신문에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의뢰하는 동시에 고소인들 대리인의 의뢰에 의하여 취재를 시작한 방송 관계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적극 응하여 이 사건의 핵심이 이단 사이비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취재를 진행한 신문사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취재를 진행한 방송사 역시도 ‘모 교회가 이단성이 짙은 사역, 암시 및 유도 등을 통하여 고소인들에게 오기억을 유발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변호인은 신문사 및 방송사의 취재 자료 등을 다시 변론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적극적인 언론 활용을 통하여 광범위한 변호활동을 한 결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위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