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조배터리형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와 영상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총 16건을 동영상 및 사진을 외장하드 및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증거물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크게 후회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서 ‘상습’의 점을 부인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몹시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총 18명이고 촬영 사진 등 증거가 많아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서 ‘상습’의 점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의뢰인이 범행 기간에 비하여 범행 횟수가 잦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본 사건은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몰카 범죄와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증거인멸교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거인멸교사의 범의조차 전혀 없었던 점,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점, 판례의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정범인 여자친구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범인 의뢰인의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 변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완료한 점,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징역형 9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➃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➄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9년을 구형하여 징역형 9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