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148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 및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총 6회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어 내방해주셨습니다.

① 의뢰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 중 의뢰인의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③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이 무려 148건에 이르러 다량이었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피해자 2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칫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며 발견된 촬영물 148건 중 일부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축소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 변론을 펼침과 동시에, 확인된 피해자 2인에 대하여 조심스레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변호인과 의뢰인의 간곡한 사죄의 편지 및 연락에 선고기일 직전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각종 정상자료에 관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려 의뢰인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촬영물 148건 중 144건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각종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을 면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