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와 단 둘이 귀가를 하던 중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와 함께 캠핑카에 몰래 들어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캠핑카에 들어가 쉬던 피해자가 그만 잠들어 버리자 피고인은 돌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 버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도망가 버림으로써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발생으로 인하여 준강간미수가 아닌 준강간치상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준강간치상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몹시 억울해하시면서 동시에 준강간치상의 법정형이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존재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는 사실에 큰 좌절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에 관한 법리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아주 중요한 정상참작의 사유라는 점 역시 강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자백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정상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현재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되어 장래가 밝은 어린 연령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으나, 변호인 또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수차례 접촉하여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제시하자 결국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행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인정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죄명 또한 준강간치상으로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참작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역시 전부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