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6,547
의뢰인은 2022. 8.경 경찰로부터 의뢰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아무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결국 실패하여 실제 상대를 추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찰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미수로 혐의를 축소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고,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