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의대상자는 후배 여군인 피해자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 평소 스마트워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손을 뻗어 시계를 보여주었는데, 시계를 보는 과정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피해자의 손을 수 초간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징계심의대상자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결국 징계심의대상자는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징계심의대상자는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시계의 모양과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잠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시계를 차고 있던 손을 그대로 건네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등 어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군 내에서는 다른 사건의 강제추행 피해자가 연이어 자살을 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수사과정부터 몹시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말았고, 이어서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징계양정 기준이 ‘강등’이었기 때문에, 징계심의대상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강등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징계처분과는 다르게 상훈이나 표창에 의한 감경도 불가한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감경사유 주장을 하는 것만이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우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였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적절한 감경사유 주장을 통해 최대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징계양정 기준이 ‘강등’이었기 때문에, 징계심의대상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강등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연달아 자살하였던 당시 군 내부 상황하에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오히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바, 본 변호인은 우선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어찌 되었든 본 건으로 인한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합의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중 손과 같은 신체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성적 수치심과 단순한 불쾌감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징계심의대상자가 혹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징계심의대상자와 친근하게 문자 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징계심의대상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커피를 마시게 된 것도 징계심의대상자가 같은 병과 선배 군인으로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하여 도움을 주려는 이유에서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기본 양정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은 왼쪽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