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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건
피의자는 의뢰인은 단지 후배 교수와 동료 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상호 동의 하에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교수직을 잃을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기에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에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먼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에 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추후 취직 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기소유예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불기소결정(혐의없음)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