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 9년을 구형하여 징역형 9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