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계좌 동결도 해제되었으며,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고인은 궁핍한 생계사정 때문에 범죄조직의 그럴듯한 권유에 현혹되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