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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획득

캘린더 아이콘 2026.07.22
조회수 아이콘 436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2017년 처음 알게 된 이후 2021년부터 주 3~4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매번 만남 시간을 직접 정해주는 등 쌍방이 대등하게 교류해 온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꿈인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의뢰인이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수원 소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던 중 고소인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학창 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자 사업 실패로 극단적 생각을 하던 시절 혼자 찾아 마음을 다잡던 장소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을 '스토킹'으로 해석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류헌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5년 이상 쌍방이 주도적으로 이어온 교제 관계
    — 일방적 스토킹 구도와 근본적으로 다름

    ② 아파트 방문은 의뢰인의 개인적 추억 장소 방문으로, 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간 것이 아님

    ③ 고소인의 명시적 거절 의사(2023.5.29. 카톡) 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다는 인식 부재

    ④ 명시적 거절 직후 즉각 모든 연락, 만남 중단
    — 스토킹 고의 결여 명백

  • 변호인의 대응

    첫째, 쌍방적 교제 관계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스스로 만남 시간을 정해주고 연락을 재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꾸준히 송금한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집착이 아니라 고소인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온 쌍방적 교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방문 장소의 맥락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개인적 의미 — 학창 시절의 추억, 사업 실패 당시 극단적 생각을 이겨낸 장소 — 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의 집 앞이 아닌 복도 및 엘리베이터 구역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었음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과 함께 확인시켰습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방문 의도의 맥락화 전략'으로 스토킹 고의를 배제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적 거절 후 즉각 중단이라는 핵심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 여부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시적 거절 메시지(2023.5.29.)를 확인한 즉시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완전히 중단한 사실로 반박되었습니다. 이후 고소 시점까지 어떠한 접근 시도도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스토킹 고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처분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2023. 9.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건요약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여부는 단순한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의 전체 맥락과 명시적 거절 의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쌍방 교제의 실체 입증, 방문 장소의 의미 맥락화, 거절 인식 후 즉각 중단이라는 3단 전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Q.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고소당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단순히 과거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연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쌍방이 만남을 이어온 관계라면 그 맥락이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한 마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확인한 이후 즉각 모든 접촉을 중단했다면, 스토킹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류헌은 사안을 단순히 접수하지 않고, 실제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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