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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스토킹 혐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획득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여부는 단순한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의 전체 맥락과 명시적 거절 의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쌍방 교제의 실체 입증, 방문 장소의 의미 맥락화, 거절 인식 후 즉각 중단이라는 3단 전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Q.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고소당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단순히 과거에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연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쌍방이 만남을 이어온 관계라면 그 맥락이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한 마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확인한 이후 즉각 모든 접촉을 중단했다면, 스토킹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류헌은 사안을 단순히 접수하지 않고, 실제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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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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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