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MENU
전체 28건
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담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벌금 70만원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적발된 혐의 외에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혐의들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류헌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은 평소 친밀하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기소유예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