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건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여도 되겠냐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 축소 및 합의를 성공하였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적발된 혐의 외에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혐의들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벌금 70만원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