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한 사안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한 사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지인에게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와 쓰리섬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성년자를 특수강간하였다는 의심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이비종교의 세뇌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안

의뢰인은 지역 유지로서 사회 및 가정에서 두루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세 딸들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부인 또한 세 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대리까지 맡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대리인의 사임 및 의뢰인 배위자의 이혼 소취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 지인 간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모텔에 가서 잠시 잠든 사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많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