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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건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최근 몰래카메라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루어진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인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았고, 특히 수많은 합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히 대처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전담변호사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