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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폭행당했다면, 상해 고소로 유죄 약식명령 획득

캘린더 아이콘 2026.07.22
조회수 아이콘 291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년간 교제한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결별 후에도 물건 반환 등의 이유로 연락이 이어지던 중, 2025년 2월 자정경 상대방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자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 상대방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신경외과에서 전치 1주, 이비인후과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각각 받았으며,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자해하고 싶다', '집에 찾아가서 깽판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협적 메시지도 수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법률 대리를 의뢰하였고, 류헌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전 연인 관계의 복잡성
    — 사건 전후로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일방적 피해 구도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

    ② 협박 메시지의 법적 해석
    — 카카오톡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맥락 전체를 정밀 분석해야 했음

    ③ 상해 경위의 입체적 소명 필요
    — 상해진단서 2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전개 과정,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했음

    ④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관리
    —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구조

  • 변호인의 대응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장을 전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경위,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법적 쟁점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증거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구성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사전에 정밀 준비했습니다.

    전 연인 관계라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류헌은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핵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셋째, 상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에 집중하여 유죄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해진단서 2건과 현장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상해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 구성을 완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처분결과

    상대방 상해죄 유죄 인정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확정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요약

    ▸ 류헌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거를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상대방 유죄 약식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 연인 사이의 사건은 '쌍방 갈등'으로 희석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라도 전략 없이 임하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면 수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도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전 연인에게 맞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상해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폭행상해의 경위, 진단서, 카카오톡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고소 후 수사 방향에 따라 피해자 진술 보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상해진단서가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A. 진단서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더라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유죄 약식명령은 민사 청구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 사건 종결 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셨나요?
    피해자라도 증거 정리와 고소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류헌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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