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은 추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이...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우선 "고소/신고된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고소인(피해자)이 누구인지"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매우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관의 유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대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명백한 물증(CCTV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마약 사건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매매, 밀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모발이나 소변 검사 등...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호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목표한 결과(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를 달성했을 때 지...

검찰 송치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대응이 미흡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송치) 하더라도, 검사가 최종 기소(재판에 넘김)를 하기 전까지는 ...

일반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수많은 형사 사건 처리 기준과 엄격한 성공 사례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어떤 혐의(죄명)로 고소/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출석 날짜를 ...

첫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무엇이 좋나요?

경찰의 압박 수사나 유도 신문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줍니다. 조사 후 작성되는 피의자 ...

형사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첫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전'까지입니다. 첫 조사 때 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재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기소유예란 정확히 무엇이며 전과가 남나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입니다.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청구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원에 법리적으로 증명하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사 기관(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며,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긴(기소) 이후부터는 '피고...

형사 재판에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해 주는 변호사로 비용은 국가가 내지만, 한 명의 변호사가 수십 개의 사건을 동시에 맡아 집중적인 케어가 어려울 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마약 등 대부분의 중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받되, 형량을 크...

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감형을 주장...

형사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은 왜 중요한가요?

수사관이나 판사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므로 말로만 하는 주장은 잊히기 쉽습니다.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과 증거, 법리적 주장을 서면(변호인 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사 앞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형 액수를 낮춰달라고 주장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지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합산되어 감옥에 수감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즉시 변호...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 사기업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할 수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이나 국가 보안시설 취업 시에는 결격사유 조...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법조윤리상 '무조건 무죄 보장'은 불법이며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의 효력을 탄핵하고, 유리한 정황을 극대화하여 무죄 확률을 높...

무고죄로 역고소(맞고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이 확실하게 내려진 이후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진행하는 것...

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처분으로, 2년 동안 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양 면소됩니다. 기소유예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2심(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감옥에 가는 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GPS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혹독한 '보안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 주소, 직장 위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수사 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쓰이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주...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쩌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맞춰주기보다는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세워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여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이민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관광 비자 발급이나 여권 발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요구하므로 입국이 거절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평연하게 행동했다는 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 제한(보안처분)도 면제되나요?

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일절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

디지털 교도소나 인터넷에 제 성범죄 피의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 전 신상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해당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여전히 감형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

지하철에서 고의가 아닌데 밀려 신체 접촉이 생겨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즉시 당시 전동차 내 혼잡도, 승객들의 움직임, 본인의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고의성(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

공공장소 침입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 처벌받습니다. 단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당시의 당황한 행동, ...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보냈는데 이것도 성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 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했다면 법적...

성범죄 조사 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질조사를 최소화합니다. 다만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로 걸렸는데 폰을 초기화하면 유죄를 면하나요?

절대 금물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

성범죄 피해자인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 측의 압박이나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및 합의 대리 과정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 후 직장에서 당연퇴직 당할 수도 있나요?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의 경우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법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일반 기업도 취업규칙...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날 성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AC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술집이나 모텔 입구의 CCTV 영상(다정한 모습 등), 결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동의...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권리 실현(합의금 요구)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친 협박이나 ...

성범죄 사건은 왜 일반 변호사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성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과 '진술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독특한 하급심 판례 흐름과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제대로 방어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네, 폭행이나 협박을 미리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법원은 '폭행행위 겸 추행...

신체 부위 중 어디를 만져야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가슴이나 엉덩이뿐만 아니라 어깨, 손, 귀, 허벅지 등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제추행 범죄의 형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추행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

근로자성 쟁점 퇴직금 진정사건, 법리 대응으로 행정종결

기타

2026.02.13: 3,997

전담변호사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원 운영자로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정사건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정인은 의뢰인의 일부 업무지시 사항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지휘·감독 관계, 사업자성 여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계약서, 정산내역,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진정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그 결과 노동청은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법 적용제외) 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퇴직금 미지급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형사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성 쟁점 퇴직금 진정사건, 법리 대응으로 행정종결

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대응

처분결과

처벌규정

사건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