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메뉴 아이콘

MENU

법무법인 류헌 형사 로고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채팅상담
메뉴 아이콘

MENU

전화아이콘
24시 비밀상담
1644-4606
통합검색.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채팅상담
교통범죄

택시 승객 뺑소니 피해 고소, 가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캘린더 아이콘 2026.09.21
조회수 아이콘 167

  • 기초 사실관계

    택시 승객 두 명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들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 운전자가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류헌을 통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뺑소니 피해 고소의 핵심은 충돌 자체와 함께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언제 상해를 입었고 어떤 상태에서 현장에 남겨졌는지,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구호조치가 있었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두 의뢰인은 같은 택시에 타고 있었지만 각자의 상해와 진료 경위는 달랐습니다. 피해자를 한데 묶어 설명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겪은 상황과 진단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반복된 무면허 사고와 도주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고소장에는 사고 충격, 현장 상황, 가해 운전자의 이탈, 구급차와 병원 이송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상황을 구체화해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두 의뢰인의 진단자료도 입증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더라도 각자의 상해와 진료 경위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사람마다 다른 피해를 연결한 고소가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두 의뢰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선 교통사건의 공소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사고와 도주를 반복한 점,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재범 우려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의뢰인들의 피해 사건과 별도의 교통사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두 의뢰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양형 판단에 담겼습니다.

  • 처벌규정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에서 함께 적용된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각 범행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 사건요약

    택시 승객 두 명이 도주치상 피해를 입고 가해 운전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류헌은 사고 후 구호조치 부재와 피해자별 상해·치료자료를 연결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교통사건과 함께 심리한 재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택시 승객도 뺑소니 피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아닌 승객도 자신의 상해와 사고 후 조치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약 2주여도 도주치상이 문제 되나요? 이 판결은 약 2주 상해와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했으며, 진단자료와 실제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영상·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경찰 사건 안내, 보험 처리 내역을 준비해 내방해 주세요. 류헌은 고소 쟁점과 피해 회복의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위임 범위를 안내합니다.

    뺑소니 피해 상담 예약: 1644-4606.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라인 아이콘
면책공고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