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변호사, 성공사례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 입니다.

​
 

본문에 앞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해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변호사


준강간미수, 강간죄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죄, 무혐의 받은 사례

특수강도죄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시어

'광교변호사'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일 텐데요.

​

​

최근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음주 후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오늘은 많은 형사사건 중

교통범죄에 속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루에 평균 5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하여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

본 혐의에 놓이셨다면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가

본인의 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

​

여러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 제2윤창호 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0.03% ~ 0.08% 미만: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거나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짐

0.08% ~ 0.2% 미만: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2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0.2% 이상: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징역 2년 ~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 5년 이하의 징역형



 

위처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수치가 낮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또한, 윤창호 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 됨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 처벌의 기준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으실 수 있는데요.

​

​

따라서 여러분의 사안에 따라 알맞은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동종 전과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과거 2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3건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적발 당시 0.083%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단속 기준치를 훨씬 넘는 상태였으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A 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A 씨가 노모와 처,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

​

또한, 비록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지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전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있으신 분이라면

수사 초기 때 광교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

​

물론, 본인이 지은 죄를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그중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명리하게 법적인 해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광교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셔야 합니다.

​

​

따라서 여러분의 사안과 비슷한 사건에서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대한 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