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카메라촬영죄(카촬)

• 카촬죄 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카촬죄 성립요건

  • 성립 요건의 핵심
  •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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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 요건의 핵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는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전신이라도 각도나 상황에 따라 성립 가능)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는가?

  • 주의할 점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복제, 유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카촬죄 처벌 수위

  단순 촬영만으로도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

  •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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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수위

    직접 촬영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촬영에 실패했거나 저장 전 적발된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며,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되므로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회적 제약인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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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
    : 일부 국가(미국 등) 방문 시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회적 불이익
    :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

  •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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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 가이드

    포렌식 참관권 행사
    : 휴대전화 압수 시 본인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추출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단,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 촬영 당시의 상황(각도, 거리, 장소의 개방성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