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음란물 소지, 유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딥페이크제작 음란물 소지, 유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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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AI기술로 기존의 사진이나 음성을 재가공해 만들어낸 합성 영상을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며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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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이 음란물 제작에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제작, 소지, 유포죄 처벌 수위와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오늘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음란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능욕방처럼 특정인을 타겟으로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제작 음란물은 직접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 구매,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제작한 영상물을 배포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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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취할 목적 없이 공유만 하더라도 해당 사안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했다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제작은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소지와 유포죄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유기징역형 최소 1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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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호기심에 시작하여 배포했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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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포한 것도 아니고 지인에게 카톡으로 공유만 했을 정도이니
처벌 수위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단순 벌금형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드물고,
대다수가 정식 재판에 기소당해 징역형 구형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은?​

딥페이크제작은 본인이 제작만 하였는지,
유포까지 하였는지, 금전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였는지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제작하고 배포한 영상의 수가 많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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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만 한 정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거나 판매를 시도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이나 전자 기기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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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 변호인이 교신하여 처벌불원서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급했던 대로, 딥페이크제작 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까지 내려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풀어 나가야 억울한 딥페이크제작 혐의는 벗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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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나서 합의를 대리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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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의를 조율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가 진전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다양한 딥페이크제작 성범죄 분야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